이명박 취임 2년만에 남북관계는 20년을 후퇴하였다. 더 이상의 과거회귀를 막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통일애호세력이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정책을 과감히 규탄하고 6.15 공동선언의 깃발 아래 뭉쳐야 할 것이다...

2년만에 20년을 후퇴한 남북관계

-남북대결로 돌아선 MB 통일정책-

한국민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2년이 지났다.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 선진화”를 외치며 “잃어버린 10년”을 보상하겠다고 나서지만 그들의 선진화는 과거로의 회귀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볼 때 분명히 드러난다.

이명박 정권의 통일정책은 고스란히 10년전, 아니 20년전으로 후퇴하였다. 남북정상의 합의이자 지난 10여년간 남북관계를 이끌어왔던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1990년대의 동결기로 돌려놓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6.15 공동선언 정신을 부정

이명박 정권은 통일방안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용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란 1994년, 김영삼 정권이 주장하였던 통일방안으로써 (1단계) 화해·협력단계 → (2단계) 남북연합단계 → (3단계) 1민족 1국가 통일국가 완성단계를 상정,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종국적인 소멸을 가정하고 있다.

이 통일방안은 이미 북한당국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통일방안이다. 입장을 바꾸어 북한이 남북연합단계 이후 바로 1민족 1국가 통일국가 완성단계를 상정하면서 그 통일국가는 사회주의 체제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한국이 그러한 통일방안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권은 6.15 공동선언 정신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은 1항에서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1항의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을 두고 폐쇄적인 사고와 행동으로는 민족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며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를 부정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열린 민족주의란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되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라는 주장에서 보이듯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 당사자간 이해보다 국제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는 국제협력은 한미동맹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통일의 주체가 남과 북인데 남과 북의 단결 아래 국제협력, 한미동맹이 위치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국제협력, 즉 한미동맹에 남북의 협력을 맞춰간다는 이명박 정권의 논리는 통일에서 “자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망언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10.4 선언”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의 진전, 경제적 타당성,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국민 합의의 네 가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현 단계에서 10.4 선언 이행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북의 통일원칙마저 부정

이명박 정권이 수용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40여년전의 7.4 남북공동성명마저 부정하고 있어 보수세력 내에서조차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점투성이의 통일방안이다.

1972년 7월 4일, 남북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란 통일의 3대 기본원칙을 합의발표한 바 있다. 1994년 김영삼 정권은 이 가운데 “민족대단결” 원칙을 슬그머니 “민주”로 포장하면서 7.4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부정한 것이다.

혹자는 “민족대단결”이나 “민주”나 뭐가 큰 차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차이는 자못 크다. 민족대단결 원칙은 온 민족이 단결하여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통일의 추진역량을 규정하는 원칙이다. 반면 민주의 원칙은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남한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다르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북한의 민주는 “인민민주주의”로써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전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이지만 한국의 민주는 “부르조아 민주주의”로써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이다. 결국 “민주”라는 원칙은 그 규정이 명확치 않아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된다. 또한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듯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삼으면 남북통일을 추진할 동력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만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7.4 남북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지난 60여년의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남북합의들을 모조리 부정하고 있다.

상생과 공영으로 포장된 선(先)핵폐기

이명박 정권은 겉으로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대북정책의 모습인양 포장하고 있다. 상생(相生)은 함께 살아가며 공영(共榮)은 공동으로 번영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생과 공영”은 언뜻 볼 때, 10.4 선언에서 언급되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속내를 보면 “상생과 공영”은 겉포장에 불과할 뿐 10.4 선언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 하위 조항에서는 남북관계는 북한의 변화와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들의 목적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상생과 공영”의 개념에 있어서도 북한당국에 대한 협력의사는 언급하지 않고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히는 바 번영의 상대를 북한주민으로 한정짓는다. 지금의 북한당국과 체제를 공동번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10.4 선언과 큰 차이점이다. 나아가 이들이 말하는 북한주민도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할 것이라 판단되는 극소수 주민들에 국한되는 것으로써 일부 탈북자들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상생이요, 공영은 말뿐인 수사어구이며 속내는 북한당국과 한판 해보자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의 모든 통일정책과 통일논의, 통일방안은 모조리 “북핵폐기”에 종속되어 있다.

이들의 통일정책은 하나같이 이중적인데 이는 겉으로는 통일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지만 속으로는 통일보다 북한 핵폐기를 바라는 그들의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왜 북한과의 대결을 추구하는가? 그것은 이들이 북한의 핵능력을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그들의 통일정책에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초래하고 다른 분야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이자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핵무기는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핵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북한도 번영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현재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핵개발의 원인을 미국의 체제위협에서 찾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군사적 신뢰가 형성되도록 남측이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할 판국에 핵문제를 북한의 일방적 문제로 규정짓고 미국의 책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태도로는 중개자는 고사하고 북한과 대결밖에 남을 것이 없다.

일례로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겠습니다.”라며 남북경협사업도 북핵 문제의 진전과 연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물러난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명박 정권이 과연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이 남북관계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북핵문제를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실 이명박 정권이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드는 한미동맹의 일방인 미국이 북핵폐기를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그 당사국들인 북한과 미국 간에 해결하면 될 문제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제협력”이란 간판 아래 북-미 대결에 고심하고 있는 미국을 도와주기 위해 북한과의 통일관계를 모조리 파탄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그들은 “점진적 통일을 지향한다.”며 가까운 시일의 남북통일 합의를 확고히 반대하고 있다.

체제전복을 노리는 “비핵‧개방‧3000 구상”

이명박 정권의 통일정책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비핵‧개방‧3000 구상”이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경제협력의 진전과 함께 북한경제를 1인당 소득 미화 3,000달러 수준으로 만들도록 돕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주장이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 핵시설 불능화 완료를 1단계 조건으로 걸고 있다.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를 완료하면 “비핵‧개방‧3000”을 협의하고 남북경협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2단계로 북한이 먼저 핵 폐기를 이행하면 북핵폐기의 가시적 성과와 연계하여 교육, 생활향상의 일부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하고, 3단계로 북한의 핵폐기가 완료되면 그때에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의 본격 가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400억 달러 규모의 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명박 정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 정책은 철저하게 북한의 선핵폐기에 따라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책에 의하면 북한은 먼저 일방적으로 핵을 폐기한 다음, 이명박 정권이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줄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는 북한체제 보장이라는 구절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였으나 이명박 정권이 경제지원을 하기 전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한 담보조건조차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의 지난 행태를 볼 때 이명박 정권이 대북제안을 진정성을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없다. 정권은 이 정책을 “북한에게 핵포기 시 얻게 될 분명한 혜택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선택을 유도하는 전략적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이명박 정권은 남북간 모든 합의를 10년전으로 되돌리고 현재 인도적 차원의 협력과 초보적인 관광사업까지 거부하고 있다. 기존의 교류협력마저도 하루아침에 뒤집어엎는 이명박 정권의 약속을 북한이 곧이곧대로 믿을 가능성은 “0%”가 아니겠는가.

“비핵‧개방‧3000”은 또한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모순에 직면해있다. 이명박 정권은 “비핵‧개방‧3000”으로 북한의 자립경제 실현을 돕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도 기여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제공할 “대북지원”도 한국과 같은 형태의 수출중심산업에 국한되어 있어 북한의 자립경제 실현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해체하는 경제공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다못해 “비핵‧개방‧3000”은 오늘날의 북한경제의 현실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대풍투자그룹을 통해 향후 10년간 4천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자력으로 4천억 달러 유치에 도전하는 북한에게 4백억 달러 투자를 중개해 줄 테니 핵을 포기하라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파악능력이 바닥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줄 따름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비핵‧개방‧3000 구상” 같은 엉터리 정책을 선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명박 정권은 통일의 “통”자도 관심이 없으며 남북관계를 진심으로 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통일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의 눈초리가 무섭고 미국이 요구하는 “북핵폐기”에 유리한 정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밝혔듯 현 정권 아래에서는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곧 북한체제 붕괴를 상정하는 것으로 북한과 한판 대결을 벌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된다.

비핵‧개방의 확장판에 불과한 그랜드 바겐

“비핵‧개방‧3000”에 대한 내외의 논란에 호된 타격을 받은 이명박 정권은 슬그머니 “그랜드 바겐”을 주장하며 통일정책을 갈아타고 있다.

2009년 9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발언에서 언급된 “그랜드 바겐”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상호개념으로,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에 나서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언뜻 볼 때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이 눈에 띄는 점에서 기존의 “비핵‧개방‧3000”보다 다소나마 동북아 형세 판단이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북한이 핵폐기를 먼저 진행해야 그런 연후에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비핵‧개방‧3000”과 대북적대적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랜드 바겐이 언급된 시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9년 9월 당시는 북한의 6자회담 영구종료 선언에 의해 6자회담이 길을 잃고 표류하던 정국이었다. 즉 이명박 정권은 “그랜드 바겐”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 “북핵폐기”의 2가지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된다.

결국 이러한 제안 역시 “안전보장”을 언급하였기는 하나 북한의 핵폐기 우선입장을 고집하는 것으로 인해 북한의 동의를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 언급

이명박 정권의 통일정책이 본질상 대북적대정책이라는 점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권의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명박 정권은 통일부의 정책설명에서 “북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라고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명목으로 북한을 개방하고 저급한 미국식 가치관을 퍼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애초에 인권문제는 미국이 적대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위해 자주 써먹던 개입의 수단이었다. 미국은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의 인권문제를 시비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아프간 침략전쟁은 탈레반의 인권유린을 중단시킨다는 취지로, 이라크 침략전쟁은 후세인의 인권유린에 고통받는 이라크 민중을 구원한다는 논리로 정당화시켜왔던 것이다.

북한인권문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미국의 내정간섭 의도에 이명박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종하면서 발생하는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단파라디오를 밀어넣고 북한돈을 살포하는 등 북한 체제를 내부적으로 흔들어보겠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인권”의 이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예가 정권이 기정사실화하는 “북한정치범 수용소”이다. 북한도 사람사는 곳인 만큼 범법자가 발생할 수 있고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북한은 그들의 교정시설을 “노동교화소”라 부르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노동교화형”이라 한다고 형법에 규정해놓고 있다.

현재 남측 보수세력의 행태는 여기에 수용된 수용자들을 “정치범”이라 주장하며 범법자의 구속자체를 인권유린이라 규탄하고 있는 처지이다. 입장을 바꾸어 한국 정부가 살인, 방화, 마약, 강도, 강간, 절도, 사기 등 온갖 범죄자들을 구속시켰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명박 정권을 인권유린 정권이라 비난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기결수용자들의 “출역노동”도 “노동착취”가 아니라 “사회복귀 준비”라며 정당화되고 있다. 만일 외국이 국내의 모든 교도소 수용시설을 인권유린으로 지적하면서 모든 범죄자들은 “정치범”이므로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제대로 인정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북한에서는 단 한 명의 범죄자도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인지, 수용시설 일체를 인권유린의 진원지로 규정하는데서 나아가 수용시설 규모까지 제 입맛에 맞게 마구 부풀려놓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또한 집권한 이후 대북삐라, 북한 돈 살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건만 정부는 보수단체의 행동을 암묵적으로 방조하고 있다. 오히려 정권은 이전 정부들과 달리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참가해서 찬성표를 던지며 그들의 “북한인권 규탄” 놀음을 국제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권은 매우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대북적대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가 발표하는 통일정책을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일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 행각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 행각은 지난 2년간 지속되어 온 바 민족적 규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 전부터 통일부를 폐지한다고 소동을 벌였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명박 정권은 기회만 나면 남북관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 이후 관광객의 신변보장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은 대북관광을 재개할 시늉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9년 8월 16일,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을 접견하였으며 북한 아태평화위원회는 남북현안 관련 5개 항의 합의를 이루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이다. 이 당시 현대측과 체결된 “5개항 합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백두산 관광 추진, 개성관광과 개성공단 활성화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이명박 정권의 외면에 의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8월 23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즈음하여 특사조의방문단이 서울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메세지를 전달하였다.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간 회동도 열렸지만 이 모든 것은 이명박 정권의 북핵폐기 요구로 인해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통일정책은 없다. 오로지 반북대결정책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도 꾸준하게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관측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주동적인 의지로 남북정상회담이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북측의 요구에 의해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총파산하는 것이며 나아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다시금 살아날 여건이 마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취임 2년만에 남북관계는 20년을 후퇴하였다. 더 이상의 과거회귀를 막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통일애호세력이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정책을 과감히 규탄하고 6.15 공동선언의 깃발 아래 뭉쳐야 할 것이다.